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 비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기준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뿌리 뽑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가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조건부 면허 대상자 자격과 기기 설치 비용 부담 주체,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강력한 도로교통법 형사처벌 및 과태료 수준의 벌칙 규정까지 공신력 있는 경찰청 및 법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나도 조건부 면허 부착 대상자일까? (3초 체크리스트) [조건 1]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가? [조건 2]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인가? [조건 3] 면허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운전면허를 다시 재취득하고자 하는가?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정부는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 위주의 사후 조치에서 탈피하여 물리적으로 운전을 금지하는 시스템적 방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동잠금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 는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될 경우 차량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첨단 보안 장치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상습 위반자는 해당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2. 의무 부착 대상자 요건 및 기간 분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무조건 장착해야 하는 대상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단순 1회 적발자는 제외되지만, 단속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통산 2회 이상 적발된 이들이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통상 2년)이 지나 재취득할 때 ...